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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설익은 미봉책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대신 의료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 

• ‘응급실 미수용’ 대책이 전담책임관 지정과 지자체의 1:1 모니터링? 
• 응급 진료 의료진에게 최종 치료의 책임까지 묻는 민형사 소송 부담부터 해소하라
• 상급종합병원 ‘필수진료’ 전문의의 적정 수 고용을 보장하여 배후진료를 강화하라
•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증상과 중증도에 따른 의료기관의 실시간 수용 가능 여부를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 의료진의 중증도 판정과 회송 결정이 존중되는 시스템을 마련하라. 

의료기관과 의사 개인의 진료역량의 한계를 존중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  

• 징계로 협박하며 역량 이상의 진료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뿐이다. 
•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의료기관에 파견하면서 의료사고에 대해 배상책임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한다. 역량을 벗어나는 의료행위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의 피해와 정신적인 충격, 고통을 과연 돈으로 보상할 수 있는 것인가? 

정부는 의료계와의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제시하라. 

• 정부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오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 사태의 본질은 의대 증원이 아니라 2020 의-정 합의안의 일방적인 파기로 대표되는 신뢰의 붕괴이다.
• ‘과학적 수급 분석을 근거로 필요 최소한도의 규모로 의대 증원’을 결정하였다면 그 근거를 공개하라. 어떠한 자료의 어떠한 시나리오를 채택하였으며 채택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 경우 예상되는 의료비용의 증가는 어떠한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얻었는가?
• ‘1년 8개월이상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니 그 회의록을 공개하라.  
• 여러 의대 교수들은 그간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의대정원 결정”을 주장해 왔다. 일관되게 제시한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 것은 정부이다. 정부는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추계’를 제시하여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바란다.
• 무고한 동료들을 공공범죄수사대에 소환하여 열 시간 이상 조사하면서 정부는 한편 의료계에게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요구한다. 부디 정부는 합리적인 단일안을 내기 바란다. 하고자 하는 것이 대화인가 아니면 의료계 압살인가?  

이제라도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4년 9월 8일  

20243.9.8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