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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는 진행 중인 의사 수 추계 연구 공모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비대위는 그간 합리적인 의사 수 추계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왔습니다. 2024년 4월 22일 ‘국민이 원하는 의료시스템을 위한 의사 수 추계 공모’를 시작했고, 이후 계획에 따라 다양한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지난 7월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제공해 연구자들이 신속하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기존 증원 결정의 근거로 제시한 3개 연구 책임자들 모두 본인들의 연구가 2천명 증원 근거로 쓰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더이상의 근거 확인 없이 정부가 기존의 증원 정책을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정부나 의료계의 일방적 주장이 아닌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소비자인 시민, 공급자인 의사, 보험자인 정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 공모의 목표입니다.

의사 수 추계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2022년 9.7%에서 2033년 16%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승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는 점입니다. 이대로라면 현재 의료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의료 개혁을 통해 의료 소비를 통제하고 비용을 줄이지 못한다면 결국 의료비 폭증으로 의료 시스템이 붕괴할 위험이 큽니다. 붕괴에 직면한 현재의 의료 시스템을 그대로 가정하고 의사 수를 추계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연구 공모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와 국민이 바라는 의료 시스템을 위한 적정 의사 수는 몇 명인가?”

다수의 연구팀이 공모에 참여해 연구를 진행 중이며, 그중 하나인 서울의대 홍윤철, 오주환 교수의 연구 결과는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공급 부족의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십수 년 뒤인 2037-2040년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와 같은 급격한 증원은 불필요하고, 향후 2-5년 동안 과학적 추계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정 의대 정원을 합의해 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그 사이에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위한 개혁이 잘 이루어진다면 의대 증원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도 증명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연구들이 추가로 발표되면 우리는 위의 질문에 더 확신을 가지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반영한 다수의 연구일수록 객관적인 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주기적인 의사 수 추계가 이루어지는 선진국의 예처럼, 향후 실제 의료전달체계와 의료이용행태가 개선된다면 변화된 현실을 감안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연구는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해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연구 공모 마감은 1월 말이며, 2월에는 연구자 공개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참여 연구자들과 협의해 다시 공지 예정입니다. 아직 공모를 신청하지 않으신 연구자들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연구자들의 참여가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의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