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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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국회에 부탁드립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의료 대란에 환자분들의 불안과 절망은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더 이상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수많은 병원 교직원들의 생계와 관련 업계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대로 된 의대 교육이 불가능한 숫자의 입학 정원을 강요하고 있으며, 의대 학생과 전공의들은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잘못된 정책 수립과 폭압적인 추진과정에 반발하여 학교와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조건 없는 대화, 문제의 본질과 해결 방법을 함께 논의하자는 의미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지만 정부는 2025년의 의대정원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며 대화의 걸림돌을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는 22대 국회의 개원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비록 정부의 일방적인 약속 불이행으로 지금은 휴지 조각이 되었으나, 2020년 여름의 의료계 공백이 한
달 만에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국회의 주도로 의정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임을 기억하기 때문 입니다. 현 정부는 3개월 넘게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협박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사법부 또한
의대 증원을 멈추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문제를 미칠 우려’가 있다며 현 의료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흘려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제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입법부, 국회가
유일합니다.
22대 국회에 요청합니다. 2020년의 의정 합의가 이제라도 지켜지도록 해주십시오. 의료 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 기구를 설치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히 논의해 주십시오.
정책은 여야 합의를 거친 법안을 통해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주십시오. 지난 수십 년간 기형적으로 운영되어 온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이제는 올바른 의료 개혁을 통해 바로 설 수 있도록,
협상과 합의에 따른 정책 수립이 어길 수 없는 원칙이 되도록, 다시 한번 개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4년 5월 28일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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