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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의료비 증가를 억제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방향성과, 행위별 수가 기반의 보상 구조에서 발생한 왜곡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를 야기한다는 문제인식, 수가 체계를 혁신하여 저평가되어 있는 의료행위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수가를 조정하며, 행위별 수가 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보상체계/지불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방법론에 동감한다.

ㆍ 보건의료재정은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에 필요한, 근거가 있는 보건의료행위에 사용되어야 한다. 

ㆍ 공유자원인 국민건강보험재정은 적정 의료의 공급에 쓰여야 한다. 기본진료(진찰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 일차의료 역량 강화, 1,2차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 간의 적절한 의료 전달 체계 구축과 네트워크 운영을 촉진하는 보상/지불체계가 필요하다. 

ㆍ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의료수가 산출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과소 보상과 불균형을 막을 수 있는 정교하고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건강보험재정 고갈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ㆍ 의료기관마다, 상황마다 달라지는 의료수가의 원가를 파악하는 데에 자원을 소모하는 대신, 국민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을 지불하되 주어진 보상의 활용에 있어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ㆍ 수가의 조정만으로 필수의료의 공백과 지역의료의 소멸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지역과 의료기관의 미충족 수요를 먼저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공급이 보장되도록 재정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적정 수준의 지역 필수의료 의료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예가 될 수 있다.

ㆍ 의료소비자가 의학적 필요와 무관하게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본인부담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보건의료재정 과소비 방지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ㆍ 응급의료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응급의료 분야의 수가를 높이는 것은 필요하나, 이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응급실 이용 시스템을 개선하고, 진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고의 또는 회피 가능한 중대 과실이 없다면 의료인에게 민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시스템의 도입이 더욱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