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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와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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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대의대교수회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4-09-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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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일차의료 시스템은 지속성, 포괄성, 조정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일차의료 담당 의료진과 환자 간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연한 등록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 돌봄을 포함한 포괄적 서비스를 위한 팀 기반 의료, 그리고 상급의료기관,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ㆍ 일차의료와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정립은 필수이다. 지역의 1, 2차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 지역의료기관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의 역할이 나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1, 2차 의료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ㆍ 의료소비자가 일차의료와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1, 2차 의료기관을 우선 찾고 상급종합병원 치료를 받은 중환자의 회복 이후 회송이 잘 이루어지려면 1, 2차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1, 2차 의료기관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提高)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ㆍ 환자의 건강 상태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의료정보 플랫폼이 필요하다. 정보의 중심은 환자여야 하고, 진료, 의뢰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기관이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우려가 없어야 한다. 


ㆍ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적절하다.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지역의 필요를 기반으로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해야 한다. 정치권의 이익을 위해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지역 의대를 설립하고 제대로 된 운영은 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ㆍ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지역의료가 살아나기는 어렵다. 지역의료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역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적정 규모의 환자, 함께 일하는 의료팀의 존재가 중요하다. 지역의사 제도, 공공임상교수 제도, 공중보건의사 활용 등의 구체적인 방안 역시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만족하며 일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과 함께 논의될 때 의미가 있을 것이다.


ㆍ 일차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의료수가와 보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ㆍ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의 교육, 수련 과정에서 일차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포괄적 진료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 수련 과정에 지역사회와 지역의료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 의료를 되살리기 위한 모든 논의는 의료소비자와 공급자, 보험자이자 정책 결정권자인 정부가 함께 참여해 바람직한 의료 시스템의 모습을 그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 급증하는 의료 비용과 고갈되어 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무너진 의료전달체계와 과도한 의료 이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먼저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로드맵을 우선 제시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정책을 시행하라.

  • 의료 정책과 같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은 다양한 의견 개진과 토론을 기반으로 한 투명한 결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그 산하 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료 수가 협상 회의 등 중요한 의사 결정 기구 회의는 생중계나 속기록을 통해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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