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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중재 입장을 환영하고 감사하며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의 일단 멈춤(Pause)을 요구한다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제안한 의대 정원 조정과 의료개혁 방향에 깊이 공감하며 환영합니다. 이 중재안은 의료공백사태를 해결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의견입니다.

중재입장문에서 제시된 주요 사항은 의대생 휴학계 처리를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2025년도 의대 입시 정원에 대해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보장하며, 2026년도부터 의대 정원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문의 인력 지원 확대,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 해소 및 건강보험의 건실화를 위한 의료개혁의 적극적 실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건강보험의 건실화를 추진’ 하라는 요구는 우리 공동행동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의료개혁의 목표와 일치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0월 10일에 정부와의 숙론회에서 제기한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종교계 지도자께서 재천명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기 결정된 2025년 의대 입시 정원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추계 기구를 구성하여 충분히 논의할 것’을 권장한 것은 학계 원로(대한민국 의학한림원, 대한의학회, 원로교수 49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의학교육의 질 저하 및 혼란에 대한 우려를 살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통찰은 2024, 2025학번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종교계 지도자들의 선제적 요구입니다.

이에 우리 공동행동은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의 활동을 잠시 멈춰 주시기를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의료서비스 현장의 공급자와 소비자의 충분한 참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의 논의는 우리 국민이 원하는 의료시스템을 이루어 내지 못할 위험이 크며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개특위의 진행을 일단 멈추고(Pause), 필요한 모든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의 장에서 바람직한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 의료계,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가 협력하여 환자와 의료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의료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원칙에 입각하여 공동체의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시스템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지지하고 적극 동참하며 행동할 것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

- 소비자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 YWCA 연합회

- 공급자 (가나다 순, 2024년 10월 31일 09: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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