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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내년 의과대학 증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학 교육 여건 개선 사업에 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증원 결정 이전에 마땅히 있었어야 할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우리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며,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결정된 의대 증원 정책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다시 한 번 규탄한다.

정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에 국고에서 1조1641억원을, 2030년까지는 5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도 2천명 증원의 근거가 부족함이 밝혀지자 2026년 정원은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기존의 증원 결정 근거가 빈약함을 자인한 것과 같다. 무엇보다 재논의 결과 2천명 증원이 필요치 않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그간 무리해 쏟아부은 예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만 2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었다. 앞으로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는 재정 지원을 장담하고 있으나 계획이 제대로 실행될지는 매우 의문이다. 지난 14일 국회 복지위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전공의 지원 사업 예산을 931억 감액해 의결했다. 전공의 수련 과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전공의 개인이 아닌, 필수의료와 국민 건강을 위한 투자임을 설득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충분했다면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정책을 강행하면서, 벌써부터 정부가 약속했던 재정 지원에 대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현 정부 들어 매년 역대급 세수 펑크가 계속된다고 하니 국민으로서 나라 살림도 걱정이다. 천문학적 예산을 무리해 쏟아붓기 전에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킨 정부 정책의 실패를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강행 중인 정책을 멈추어야 한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희생은 현재에도 이미 막대하고,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정책의 미래는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24년 11월 18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