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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미진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23.12.) - 필수의료 개념규정에서의 모호함이 초래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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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의대비대위
댓글 0건 조회 518회 작성일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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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 개념규정에서의 모호함이 초래한 위기.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6권 제4호(통권 제77호): 257-263  


필수 의료가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의료계는 전문성에 근거한 임상적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 국민은 보장성에 근거한 보장이 필요한 의료서비스, 정부에서는 정책적 우선순위에 근거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공통적으로는 국가의 개입, 지원, 보장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필수의료의 범위와 지원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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